날로 극악무도해지는 소년범 범죄, 형법 ․소년법 개정 필요성 대두

최근 5년 간 성폭력 범죄 32% 증가, 상해 및 폭행죄 62% 폭등
기사입력 2019.10.03 02:28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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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18 ‧19세 미만 소년범 수 감소하는데 반해 14세 미만(촉법소년), 16세 미만 소년범 수 날로 증가, 형법․소년법 개정 탄력받을 것"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A양(13) 등 7명의 여중생이 언행을 문제로 초등학생인 B양(12)을 무참히 폭행한 이른바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강원도에서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 C양을 수개월 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바 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가해자로 재판을 받은 건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들마다 그 수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통영․고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소년범(우범 포함)은 ▲2014년 34,165명 ▲2015년 34,075명 ▲2016년 33,738명 ▲2017년 34,110명, ▲2018년 33,301명으로 최근 5년간 169,389명에 달하며, 증․ 감을 반복하지만 매년 3만 4천여명의 소년범이 법정 앞에 선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체적으로 범죄는 감소 추세이지만 근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성폭력과 폭행 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소년범은  ▲2014년 960명에서 ▲2018년 1,269명으로 32% 증가했으며 상해․ 폭행죄(존속상해․ 폭행 포함)의 경우 ▲2014년 1,957명에서 ▲2018년 3,176명으로 5년 사이 62% 폭등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각한 것은 최근 5년간 성범죄 관련하여 강간 268명, 강제추행 834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326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55명 등 이었으며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범은 22,088명에 달하고 있다.

  

소년범의 경우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분보다는 교정‧교화를 통한 재범방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소년보호처분은 형식적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소년법」에 의거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되어 처분(보호처분시 연령)을 받은 소년범이 ▲2016년 23,526명 ▲2017년 24,385명, ▲2018년 24,494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말해주듯 18세~19세 미만의 소년범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만 10세이상~14세 미만(촉법소년, ▲2016년 3,018명 ▲2018년 3,483명), 16세 미만(▲2016년 5,960명 ▲2018년 7,043명)의 소년범 수가 증가하고 있어 흉포화 및 저연령화되고 있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년법의 폐지 청원이 40만명을 넘어서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던 2017년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두 칸 낮추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오, 실질적 해결방법은 소년법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소년법 개정 방향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국회에서는 관련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정작 청와대, 법무부, 교육부의 입장이 엇갈리며 명확한 해답없이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킨 바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소년범의 범죄 수위가 날로 심화되고 범죄 연령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폭행과 성폭력 범죄에 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들이 협업해서 청소년 폭행 및 성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특히 "최근의 사건 추세와 국민적 열망으로 볼 때 추후 형법․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부 기자 kyh6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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